정부사업의 민영화

주요 정부사업의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논의는 정부활동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갖고 이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알려진바 없다.
다만 여러 갈래의 정부기능과 재정의 역할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효율과 합리를 늘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을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을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은 매우 긴요하다. 자본축적의 단계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해야 할 분야는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데도 관·행과 타성으로 이를 시의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는 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5차 계획의 주요 기본방향으로 경제의 민간주도화와 정부기능의 재정비를 내세운 것도 이런연관 아래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사업이나 국영기업의 형태로 정부가 직간접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공공성을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채산성의 악화, 경영의 비효율과 부실화가 나타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영사업의 단계적 공사화로 기업 성을 높이거나 민영화로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적극화된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정부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철도·전가·통신사업 중 전화통신사업은 이미 공기업화로 탈바꿈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아직도 직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나 전매사업, 체신사업중 전매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각한 경영상의 애로에 직면해있다.
현재 정부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사업 가운데 공공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전가사업, 특히 연초사업만은 독점의 혜택을 십분 활용, 큰 폭의 잉여를 남기고 있음은 매우 역설적이다. 정부의 담배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재정수입원으로서의 독점사업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최근의 전반적인 흡연인구 증가둔화나 국민보건 의식의 확산으로 서서히 사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 데다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판매경비는 급증함으로써 독점의 이점이 점차 약화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 총 세입의 8%가 넘는 8천3백억원을 차지하는 전가익금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과연 민영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으로는 법인세나 부가세 등으로 세수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아무래도 국가독점에 비하면 수입확보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세입의 차원에서만 보면 현실성이 없는 반면 담배의 국민 보건적 측면이나 서양학 된 사업을 계속 국가가 독점해야하는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역시 민영화로 가야할 성질의 것이라 여겨진다.
반면 철도사업은 전매사업과는 달려 공공성이 현저한 부문이므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한다. 철도사업이 방대한 투자비부담과 채산성의 악화로 경영애로가 누적되고 있으나 이는 재정의 본래기능이 분담해야할 부담이므로 손쉽게 털어 버리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알려진 대로 적자노선을 폐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편의와 정부서비스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