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13개상임위와 울림픽지윈특위를 열어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에앞서 25일 하오에 있은 법사·내무·외무위등 3개상임위의 질의·답변내용은다음과 같다. <요지2면>
<내무위>노태우내무장관은 새마을금고와새마을운동중앙본부 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기위해 이 두단체를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있다고 밝히고 이로인한 새마을금고직윈의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장관은 고문수사를 근절키위해 앞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진행을수시로 보고받을수 있도록수사보고체제를 갖추겠다고말했다.
노장관은 복덕방의 허가제를 서울등 6개도시부터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특정지역의 경우는 허가제를,그이의의 지역은 신고제로운영하며 복덕방영업 자격제도 부분적으로 도입해일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공인중개사로,허가 조건을충촉시킨 사람은 일반중개인으로 구분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복덕방에서 일하는 50대이상의 장·노년층을 보호하기위해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인으로 신고하면 영업을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귀치안본부장은81년이후경찰범죄발생건수는1백7건이며 이중 l백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외무위>허경구의원(민한) 은 항간의 개혜설과 관련,『정부가 이 문제를 보도한뉴옥 타임즈지에 합의하고「워커」 주한미대사가 사과한적이 있다는뎨 사실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범석외무장관은 항간의 개혜설과 관련,『주미뉴욕총영사가 뉴욕 타임즈지의 근거없는 보도에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으나 항의한적은 없다』고 말하고 『이문제와 관련, 「워커」 주한미대사가 우리 정부에 사과한 사실도없다』 고 밝혔다.
<법사위> 이용대(민정)김영준(민한) 의원등은 헌법개정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있으며 추진되고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통일헌법제정작업에법제처가 어느정도 관여하고 있느냐』 고 물었다.
이의윈은 또 토지의 공개념도입에 대해 법제처가관계부처와 어느정도 협의를 진행중에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균법제처장은 『통일원이 남북대화에 필요하다고해서 통일헌법을 준비하여법제처도 의견을 제시한 일은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지는 알지못한다』 고 말하고 『사회에 난무하는 개헌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법제처로서는 아는 바없고 개헌을 일절고려한바도 없으며 정부안에서도 논의한바가 없다』 고 밝혔다.
김처장은 토지공개념도입에 대해서는 협의요청을 해올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신중히 처리토록 하겠다고말하고 입법예고제는 6월말이나 7월초부터는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김처장은 개혁입법이라고해서 법령정비대상에서 제의된다는 생각을 갖고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다만 현재까지 정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위>오경환 해군참모총장은 보고를 통해 『소련의 남진정책으로 연간 1백60여척의 소련선박이 대한해협을통과함으로써 동북아 해상교통로가 위협받고 있고 북한의 대남우회침투가능성이높아가고 있다』고 말하고『이같은 주변국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해군력의 건설이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오총장은 우리해군의 공새적방어·해상교통로확보·연안방호및 상륙타격에 중점을두어 병비 일 체의 전기숙달및 야간전투능력확보등으로 초전필승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