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유흥장 출입 18세넘으면 허용

정부는 25일부터 18세미만 미성년자와 고교생이하 학생들에 대해 무도유흥음식점(고고클럽·나이트클럽·카바레)출입을 금지시키고 업소주인들에게 증명서확인을 의무화했다. 관련부처인 보사부는 이를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영업자준수사항)를 고쳐 법제처에 넘겼다.
이같은 식품위생법상 연령기준은 현행 민법및 소년법에서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인 「20세미만」보다 낮추어진 것으로 주목되고있다.
이에따라 18세, 19세 미성년자일지라도 고교생신분증만 지니지 않았다면 고고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의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조항에 의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고교생신분일 경우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대해 일부시민들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소주인들은 18, 19세인 고교생이 신분을 숨긴채 주민증만 보이고 출입했을경우 사실상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있다.
한편 보사부관계자및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행정목적수행을 위해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추세라고 밝히고 차제에 민법및 소년법의 개정의 검토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법
민법 제4조는「만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세미만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것으로 이 연령기준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70여년간 계속돼왔다.
그러나 민법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발달하는것이고 그발달에도 사람에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만20세라는 선에서 성년·미성년을 구별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수없다는 설을 펴고있다.
즉 획일적인 표준에 의해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미성년의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민법 스위스민법등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주는「성년선고」의 제도를 두고있으며 불란서 민법의경우 15세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범위의 능력을 주는 「자치산」의 제도를 두고있다.
또 혼인을 할수있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성년기보다 빠르므로 혼인을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하는 경우도 많다.
성년연령의 인하를 주장하는 교육계 법조계 인사들은 우리나라도 근래에 교육환경의 개선·사회 전반적인 발전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신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져 대학1학년정도의 나이인 18세가되면 어른대우를 해줘도 무리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에 반대하는 법조계인사들은 『법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것인데 고교졸업나이에 재산처분등 법률행위를 맡기면 불안한것이 사실이다』고 말하고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민법에 따를수밖에없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가 끽연·음주를 해서는안되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흥행장·유흥접객업소·사행행위장·유기장에 출입할수없도록 되어었다 (동법 제2조) .
또 연초나 주류판매자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동법4조)고 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법규정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있다는 의견이다.
즉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술·담배는 물론 출입금지 되는곳이 없는뎨 이들의 나이를 보면 보통 18세에 대학1년이되고 전체대학생의 절반가량이 20세미만이 되기때문이다.
형법상성년
행형법상소년법은 「만20세미만」을 소년으로 규정, 형사사건에 관련됐을경우 성명·주소등을 보도할수없는등 특별취급을하고있다.
또 만14세가 되어야 범죄에 대한 책임 즉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형벌을 주기는 하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미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을 주기앞서 정식적인 소년으로 되돌리는데 목적을 두어 성인범과는 별도로 수용하고 부정기형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신체나 정신적으로 성인과 다름없는 18세·19세의 범죄가 전체소년범죄의 절반을 넘고 최근 이연령층의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연소 소년범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일고있다.
즉 교화의 가능성이 많은 연소소년들이 10대후반범죄자들의 수법을 따르거나 이들에게 오염되기 쉽기때문이라는것.
또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소년법의 상한연령은 대부분 18세미만 또는17세미만이고 16세미만으로 낮게 잡는 나라도 있다것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