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12만명 수용할 『뉴타운』|목동·신정동 세부개발계획과 문제점

안양천의 폐수로 오염되고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신정·목동일대 농경지1백36만여평에 들어서는 뉴타운-. 서울시가 종래와는 달리 토지의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 85년까지 인구12만명 수용을 목표로 하는 신시가지는 과연 어떻게 개발되나. 그 청사진과 개발절차, 현지표정등을 알아본다.

<청사진>충분한 휴식공간, 편의시설, 교통 통신망을 갖춘 국제수준의 쾌적한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것이 기본목표.
이같은 기본방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4백50만평방m (1백36만3천6백평) 중 주택용지가 2백25만평방m (68만1천8백평)로 전체의 50%, 공공용지 1백89만평방m (57만2천7백20평)로 48%를 할애한데 비해 상업용지가 36만평방m (10만9천90평) 로 전체의 8%.
그리고 인근 약30만평에 달하는 기존시가지는 이번 개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추후 재개발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주택=용지를 중밀도(5층이하) 고밀도 (5층이상)단독주택 지역등으로 구분,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등 2만4천∼3만가구분을 서울시가 직접 건립, 임대 또는 분양한다.
주택규모는 10평형의 서민주택에서부터 60평정도의 고급주택까지 골고루 지어 서민·중산층·상류층이 어울려 살게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

<10∼60평 고루 지어>
이중 서민아파트는 서울시내 철거민들과 안양천변인 ?창동∼고척동사이 제방아래 난립돼 있는 불량 건물 2친6백여가구도 철거, 그중 유허가 건물소유주들에게는 입주 연고권을, 무허가 건물주들에게는 이주보상금을 지급, 이주시킬 계획이다.
1만여 가구분이 건설될 임대주택은 태국·싱가포르등과 같이 한평생 살수있는 장기간의 계약조건으로 싼값에 임대할 계획.
이들 아파트·주택들은 모두 설계·시공 일괄 발주방식인「턴키 베이스」식으로 건립한다.
◇공공시설=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통학거리등을 충분히 계산,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8개를 세워 차를 타고 통학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하수관로도 묻어>
유통시설로는 대형 백화점등 현대식 유통기능을 유치, 물품구매를 위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위락·체육공간의 확보를 위해 대단위 운동장 1개소와 크고 작은 공원 15개소를 만든다.
특히 지구별로 중심지역에 소규모공원을 반드시 만들고 숲공원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교통문제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신정동 지하철차량기지 사이에 역을 신설, 지하철 2호선과 연결시키고 성산대로와 서강대로를 직결시킨다.
그리고 안양천애 하수관로를 부설, 지역안의 하수를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건설될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고 하천을 정비, 오염되고 죽은 하천을 고기가 뛰노는 맑은 하천으로 되살린다.
이와 함께 대단위 주차공원 1개소를 건실하고 홍수에 대비, 유수지 1개소를 만들며 사회복지시설 1개소도 함께 세운다.

<개발절차>경작지로만 사용하도록 73년10월25일 절대농지로 묶어놨던 것을 해제,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사업구역안의 토지를 서울시가 전부 매입한 뒤 논·밭을 매립, 택지로 만든후 주택을 건립한다.

<9월부터 농지매입>
이에따라 이지역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금지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농경지 매수는 9월부터 시작되며 매입가격은 국세청이 지난2월18일 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정한 기준 땅값인 평당 15만∼17만원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내무부의 과세지가 표준액, 현지의 실제 거래액등을 참고,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뒤 땅값을 개별적으로 결정,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지표정>주민들은 11일하오 신문·방송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모두 깜짝 놀라는 표정.
더구나 언젠가는 이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주민·지주들일수록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충격이 큰 것 같았다. 주민들의 반응은 민감해 이지역 부동산소개업소는 11일하오부터 전화기에 불이날 정도.

<주민들 희비 엇갈려>
목1동406의53 백마부동산(주인 남규희·48)의 경우 발표가 있은후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으며, 문의내용은 『우리집이 있는 곳도 포함되느냐』에서부터『보상시기와 방법,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세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등의 내용들이었다.
3백여평의 땅을 갖고 있는 주민 박영석씨 (54·목1동)는 『몇년전부터 개발계획설이 꾸준히 나돌아 농경지를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던 가족들의 반대도 뿌리치고 지금껏 버텨왔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고보니 얼마 안되는 땅이지만 서울시가 얼마에 사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반면 인근지역 주민들과 강서구청측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리라는 기대속에 들뜬 분위기.
인근주민들은 『일대의 수로에서 악취가 풍기는데다 여름철이면 모기등 온갖 해충이 극성을 부렸다』면서『앞으로 걱정을 덜게됐다』고 좋아했다.
유근식씨 (42·회사원·등촌동) 는 『주변환경개선으로 우리집도 이제 제값을 받게 되는게 아니냐』며 은근한 기대를 했다.

<문제점>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9천억원으로 잡고 이률 융자등의 정부지원을 받아 해결할 계획을 세워 우선 올해 토지매입대금 2천억원을 융자받을 예정이다. 김성배 시장은 이와 관련, 『개발후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므로 재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들어올때까지의 재원마련에는 지하철건설등 기채 (起債) 사업이 계속되고있어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전과정 관리를>
정부로서도 국민주택기금을 모두 서울시에 돌려 줄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5천억원 정도인 이 기금은 주로 정부차원의 주택사업에 투자해야하고 더구나 민간주택건설업체로 빠지는 융자금도 이 기금에서 지출되고있다.
서울시가 모처럼 마련한 사업이 재원 문제로「단독주택부지 사전분양」등의 편법이 원용될 경우 투기까지 뒤따를 우려도 없지 않다.
즉 서울시가 착수해서 개발, 분양 또는 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관전 장악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도중에「민간개발」이 끼어들 경우 실패작으로 끝난 잠실의 전철을 되풀이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토지수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싯가 보상도 보장돼야한다.
설령 신시가지조성이 의도한대로 된다하더라도 서울시의 인구증가억제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인구의 지방분산을 주요정책목표의 하나로 추진해왔으나 서울시의 이번 신시가지조성은 인구분산정책과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없지 않다. <오홍근· 임수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