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독도 영유권주장 사료로 꺾어야″

서울에 잠시 들른 최서면 동경 한국연구원원장 -. 최근 한일간에 한 파문을 일으킨 독도문제에 대해 들어본다.
『일본에서의 독도문제는 이미 일본국민과는 유리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전후에 미수복 영토로서 소련에 가까운 북방영토와 독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제안하는 반면 북방영토에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독도는 재판에서 지면할 수 없이 내놓지만 북방영토는 죽어도 양보할수 없다는 의식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독도문제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영토라는 의식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최 원장은 이번 독도파문을 유도(?)한 일본국회 한 야당의원의 발언을 주목, 독도문제가 한일간을 이간시키는데 순간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존재인가. 『첫째는 일본 서부 시마네·돗또리(도근·조취)지방의 빈민들의 출어에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일본 역사상 「죽도일건」이라는 밀무역 사건과 관련이 있지요. 즉 덕천막부 정부가 남방무역의 이익에 착안, 지방영주들에게 어주인선이라는 항해 허가제를 취하고 있을때 도또리지방 영주가 죽도(당시의 울릉도)에 무역을 할만한 물건들이 있다면서 어주인선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남방무역을 하다 발각된 사건이지요.
일본은 독도나 울릉도를 실제로는 가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노일전쟁 중 러시아함대에 대한 공포 속에 전쟁준비에 광분하던 과정에서 독도에 무전기지를 설치하면 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했다. 이에 일본 의무성은 군사 목적 하에 득소실대를 내세운 내무성·농수산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도를 시마네현에 귀속시키는 수단을 취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의 공식공고가 아닌 지방자치제의 고시로 비밀리에 편입 시켰다는 것.
최 원장은 이것이 전후에는 일본영토가 외국에 점령된 일련의 불만을 나열하는 가운데 하나로 이용돼왔다고 지적, 현재 오끼나와나 태평양의 구 일본의 섬들이 반환됐고, 북방영토 회복 열이 강한 국민감정 하에서 독도문제는 부교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로는 보수정당이, 때로는 혁신정당이 수시로 이용해 왔으나 일본은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의 차이에서 오는 논리의 모순에서부터 바로 자가당착을 느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영토를 지키는 당연한 행위로서 현재 독도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 일본에서 독도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측흥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양측의 자료를 정리, 계몽한다면 독도에 관한 한 일본인들도 스스로의 주장이 모순임을 깨우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앉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양국의 고문헌을 통해볼 때 독도에 관한 역사적인지는 한국이 5백년이나 앞서있다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도인데도 우리나라 고지도에선 반드시 그려 넣은 반면 일본의 관찬지도는 1900년에 이르도록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특히 널리 알려야할 것이라고 최 원장은 강조한다.
『현재 일본교과서에는 독도(일본에선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을 일부러 삽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 점입니다.』 그는 독도문제를 이렇듯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계몽해야겠다고 결심한 사실이 놀랍다고 말하고 대응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서면】

<약력>최서면씨<동경 한국연구원장> ▲강원도 원주출생 ▲ 일본 아시아대 교수역임 ▲(현)일본동경 한국연구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