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좋은 택지

최근의 부동산 투기는 당국의 강력한 대책으로 일단 발등의 물은 끈 것 같다. 이제 정부는 나타난 현상에 대한 사후 대책에 앞서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장기대책을 수립할 때다.
누차 지적됐듯이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의 하나는 유휴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거나 싼 금리 등 여러 원인으로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비해 택지와 주택의 공급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 주변에 저렴한 값의 택지와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문제는 당장의 수요는 물론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점에서 건설부가 공공택지를 적극 개발, 공급하기로 한 방침은 매우 관심을 끄는 정책이다. 이 방침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제외한 녹지와 구릉지, 매립지, 유휴공공 시설용지를 개발해 건설업체에 택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3백88만평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46만평 밖에 없다. 개포 및 고덕지구에 3백10만 평이 남아있으나 이미 개발이 착수돼 2, 3년 안이면 건설이 완료될 전망이므로 신규 아파트단지의 확보가 절실하게됐다 .
당국이 신규택지 개발에 등한시할 경우 새로운 토지 투기 붐이 열어 시일이 갈수록 저렴한 택지공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두 가지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남아있는 자투리 땅을 공한지로 방치하지 말고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인구 1천만명이 넘은 동경의 경우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20가구 내지 30가구의 소규모단위로 분양공고를 내고 있다. 이미 대규모 단지는 사라지고 이제 소규모 단지를 활용할 시기가 온 것이다.
대도시안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남아있어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겠으나 아파트가격이 장기 채권의 보유형태로나마 현실화한 이상자지로의 개발유도는 어렵지 않을 것
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대도시 주변의 유휴지를 자지로 개발하는 일이다. 대도시로의 출근시간이 l시간 정도면 수요는 충분하리라 보며 당국은 이 유휴지에 주택을 건설할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보다 시야를 넓혀 지방에 신규 소도시의 건설을 추진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미 서울 인구의 분산 방안으로 건설중인 반월 신공업 도시가 산업시설의 유치 미비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당국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주변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별 중심도시 주변에 소규모 위성도시를 적극 개발하면 장기적으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할 수 있고 균형적인 국토개발의 득표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같은 장기대책이 물론 하루아침에 성과를 볼순 없다. 그러나 좁은 국토 안에서의 택지 확보 경쟁은 필연적으로 투기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난제엔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해 가면서 소규모 단지라도 알뜰하게 개발하는 정신이 바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왕성한 택지수요에 보탬이 되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