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룡숙명여대 안보연구소장
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형전투기사업이 공고되었다. 13년이나 지체된 이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르는 모양이다. 하지만 사업성공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는 사업의 성패가 해외기술지원업체 (TAC)와 국내업체의 협업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발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외 자본투자와 핵심기술이전에 대한 평가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FX사업과 한국형 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교훈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해외업체의 역량을 평가할 때 지분투자와 기술이전의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FX사업 때도 해외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이 중요한 이슈였다. 당시 일부 업체는 대규모의 지분투자, 현지 공동 설계 및 생산 등을 선언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다분히 여론을 겨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 유치와 핵심기술 이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해외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군용항공기 개발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F-35 스텔스기 개발도 최초 예상했던 개발기간과 비용이 거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이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한국 항공기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폭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항공산업은 비행기 1대에만 20만 개 이상의 최첨단 부품이 들어간다. 이는 약 20조원의 산업파급효과와 약 40조원의 기술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융복합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형전투기 사업을 함께 오랫동안 꾸려나갈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및 기술이전 파트너를 고르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투자와 기술이전에서 실효성을 담보한 업체선정만이 향후 운영유지비 절감을 통해 총개발비도 줄여줄 것이고, 생산원가도 낮춰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연구소장 예비역 육군 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