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집중 조사|종돈·노조활동 빙자한 소요행위 엄단

법무부는 올해를 　국책위배사범 엄단의 해로 정해 든 공직자의 비리와 직무유기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기업인의 악덕행위, 고위층·특권층 빙자사범엄단과 도산 등 외부세력의 노사개입 행위 등을 엄중 경계키로 했다.
또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소원법 등 현행 48개 행정업소 관련법률을 간소화해 행정 소송이 쉽게 이뤄지게 하며 과실범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개방 교도소제의 도입과 여자 교도소의 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배명인 법무부장관은 3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하고 이밖에 ▲법조풍토 쇄신 ▲검찰력 강화▲출입국관리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책위배사법 엄단=▲학원 내의 좌경 의식화 활동·집단소요행위·종교활동을 빙자한 불순행위·도산 등 의부세력의 노사문제 개입행위 등을 엄중 경계한다.
▲공직자의 비리와 직무유기를 비롯한 각종 역부조리를 엄단하고 불황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을 악용하는 기업인의 악덕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고위층·특권층 빙자사범을 근절하고 청소년 범되의 조장요인을 제거하고 법조 부조리를 뿌리 뽑는다.
◇행정소송 간소화=정 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전근대적인 소원법 등 48개 행정 소송 관계법률을 간소화·체계화하여 국민의 권리구체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 연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
◇교정관리의 개선=▲과실범을 별도로 수용하는 개방 교도소 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개방 교도소는 외국의 주말 교도소 등을 참고로 면회제한을 없애고 담장을 제거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도록 연구한다.
▲남자 재소자 위주의 교도소 시설을 여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와 교정을 할 수있도록 여자 교도소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재소자 생활지도와 출소 후 취업알선 등을 위해 재소자 복지 담당관제도를 신설, 운영한다.
▲종교인 1천여명을 종교지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교정의 사회화를 이룩한다.
◇검찰력 강화=▲분야별 전문검사 및 수사요원을 양성, 집중 관리한다.
▲컴퓨터 범죄·산업스파이 등 신종범죄에 대처해 과학수사장비와 시설을 확충한다.
◇출입국관리개선=출입국관리 능력을 선진화하여 안보 위해 분자와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잠입·해외도피를 봉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