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경제성적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경기도가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은 광역시.도 중 경제발전이 가장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경제주간지인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가 경희대 행정문제연구소(소장 김종호)와 공동 분석한 '전국 16개 지역 경제발전 현황'에서 드러났다.

지역 내 총생산(GRDP)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경제 발전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경기도가 종합점수 98.7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 충남과 경남은 95.4점과 92.0점으로 각각 2, 3등에 올랐다.

경기도는 10개 평가 항목 중 인구, 사업체 수, 지방세 수입, 자동차 등 4개 항목에서 1등이었으며 이들 항목의 점수는 94~98점이었다. 95~2003년 동안 사업체 수는 40만 개에서 57만 개로 41.6%, 95~2004년 동안 인구는 781만 명에서 1063만 명으로 36.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행정도시 후보지 선정 등으로 최근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충남은 생산과 소득 부문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됐다. GRDP 성장률 항목의 경우 95.9점을 얻어 2위 경기도(89.9점)를 크게 앞섰다. 95~2003년 사이 충남의 연평균 GRDP 증가율은 10.8%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은 전력사용량 등으로 대신 분석된 1인당 소득 항목에서도 95.7점을 얻어 1등을 차지했다. 3위 경남은 지방세 수입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경제발전이 가장 더뎠던 것으로 분석된 서울.부산.전북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얻었다. 이들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모두 인구가 줄었다.

김종호 경희대 행정문제연구소장은 "이들 시.도가 경제발전이 부진했다는 결과는 같았지만 원인은 다르다"며 "부산과 전북은 성장동력의 부족으로, 서울은 성장에서 생활의 질로 정책을 바꾼 탓"으로 풀이했다.

이재광 이코노미스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