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 연례보고서 요지

<지역안보>
▲ 서유럽 = 소련과 바르샤바 동맹국들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신장시킨다.
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NATO의 지상 및 해장기지들의 능력을 개선 한다.
유럽에서의 핵불균형을 개선한다.
유럽, 서남아시아, 그밖의 NATO국가들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지역에서 맹방들의 결속을 강화한다.
▲ 근동 및 서남 아시아 = 이스라엘과 우방 아랍국들의 독립을 보호하여 외부의 공격을 저지한다.
소련의 세력 확장을 막아 자유와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 지역의 에너지원과 함께 주요 해상통로의 안전을 유지한다.
▲ 동아시아·태평양 = 이 지역의 최대의 목표는 해상 수송로(SEA-LANE)와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여 소련·북한·베트남이 타국에 간섭하는 것을 막고 중공과의 지속 가능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여 우방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지원한다.
▲ 남·북미 = 북미 대륙과 카리브해 지역, 파나마 운하 등지의 안전을 유지한다.
우방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독립과 안정을 지원한다.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소련 및 쿠바의 군사적 계획들을 봉쇄한다.
우방들과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강화한다.

< 유연전략 >
해군은 지금까지의 전진·전개에 보다 유연성을 주기 위해 항공모함 기동부대에 의한 새로운 계획인「유연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신계획에서는 인도양의 항공모함 배치를 평균 1·5척에서 1척으로 줄임에 따라 항공모함이 과거에 작전을 행한 일이 없는 카리브해나 북서태평양 지역에 2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 소련의 위협 >
▲ 소련은 경제부진과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민 총생산(GNP)의 15%를 군사비에 할당하고 성장이 저하되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군사비가 GNP의 20%에 달할 것이다.
▲ 소련군 총장 = 작년의 소련군 사력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블랙·잭」으로 불리는 신형 장거리 폭격기의 등장, 타이푼급 윈자력 잠수함에 장비하는 탄도 미사일과 장거리순항 미사일의 개발, 신형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첫 비행실험 ② 키에프급 항공모함에 3번함을 포함한 새로운 함정의 건조 ③ 전투기·공격기 1천1백대의 생산을 포함한 공군력의 근대화다.
▲ 공격적 성격 = 소련의 질량면에 있어서의 군사력 강화는 지금까지의 방어 태세로부터 공격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련은 저금 제 1경에 우리측의 저상배치 미사일 전력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다.
소련의 지상격 납고 강화나 방공노력은 장기전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북한의 동향 >
▲ 소련의 통상전력이 가령 2개의 결정적인 전역(유럽 및 남서아시아)에서 공격을 개시하는 경우 북한은 유리한 입장에 서서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수량적으로 우세한 육군 및 전술공군으로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

< 미국방 전력 >
▲ 미방위 전략 =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에 의한 집단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서구·일본·한국에 전진 전개 태세를 유지, 전시에는 신속 배치군을 파견하여 증강한다.
소련의 전략해 공격을 억지하기 의해 미 전략핵의 3지주와 통신·지휘·통제능력을 근대화한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의 공격억지를 위해 유럽에서의 전략핵·비 전략핵·통상 육해공군력을 강화한다.
▲ 전자·전개병력 = 안전보장 조약에 기초한 미국은 유럽·일본·한국에 지상 및 항공부대를 배치하여 서태평양, 지중해, 인도양에 항공모함기동 부대, 수륙량용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북서 태평양에 대한 위협의 성격으로 보아 특히 일본의 방위 분담노력이 필요하다.

< 핵무기의 역할 >
▲ 억지 정책 = 미국은 핵전쟁의 위험을 이해하고 핵전쟁의 승리자는 없다고 믿고 있지만 소련지도부가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 핵무기 = 미국의 억지력으로서의 핵무기는 군사 시설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울 목표로 하는 것은 억지력으로서 불필요하고 불충분하기도 하다.
▲ 핵동결제안 = 미국의 핵무기는 생산한지 평균 12년이 지났다.
핵동결제안은 이들 낡은 핵무기의 근대화를 막는 일이 된다.
▲ 전략·비전략핵 병력 = 소련은 미국이 유럽에서「제한핵전쟁」을 기도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핵의 사용이 전쟁의 성격을 일변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핵군비 관리 = 미국 및 동맹국의 안전 보장 확보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군비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고 차기전략 미사일 MX등의 무기는 소련과의 『흥정』을 위해 개발한 것은 아니다.
「레이건」행정부의 전략무기 근대화 계획은 미국이 전략 밸런스 유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소련의 진정한 핵 감축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