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 걷은 세금 복지정책에 써야

8.31 부동산 대책으로 관련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복지행정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20%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은 재정난으로 지역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이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88%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대사회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개인 건강에 대한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흡수하던 시스템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체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정도는 국가의 선진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얻어지는 재원 대부분을 지자체의 복지재정 지원에 쓰도록 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해야 한다.

김덕중 광주시 남구 봉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