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韓·美 동맹 최대 분수령

오는 15일의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의 재조정 작업과 관련해 중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북한 핵문제의 대응 밑그림과 21세기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50주년, 한국민의 미국 이민 1백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만큼 상징성 또한 적잖고, 노무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정상 외교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盧대통령의 방미 직전 일본과 중국의 고위 외교관리가 방한해 우리 측과 북핵 문제를 사전 조율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회담은 특히 북핵 문제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두가지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북핵 불용(不容)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대북 경고다.

다른 하나는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지난달 북.미.중 베이징(北京) 3자회담 때 북한이 내놓은 '대범한 제안'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후속 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정상이 그동안 이 원칙과 관련한 양국 정부 간 간극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대화를 통한 해결로만 해석해온 데 반해 미국은 대북 제재, 외교적 압박이 포함된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 재처리를 단행했을 경우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盧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버리게 하는 그런 요구는 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미동맹의 새 방향과 관련해선 '포괄적 지역동맹'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억지에 초점을 맞췄던 군사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테러 등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역내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는 동맹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2사단의 후방 배치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재조정 작업에 대해선 한.미 연합 억제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시기 등은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