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충격 길어야 내년까지"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론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내년 말까지 최대 20%가량 떨어진다 해도 경기 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4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이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일반의 우려만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27만8000가구로 전체의 2%를 밑돌고 2006년 중 추가 부과금도 3200억원가량으로 민간 소비의 0.07%에 그쳐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2%에 속한 가계에서도 20억원짜리 초고가 주택은 보유 실효세율이 2009년엔 현행보다 0.5%포인트 오른 0.97%에 달하지만 10억원 정도의 주택은 보유 실효세율이 0.5%로 현행보다 0.17%포인트 상승에 그쳐 충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2009년 추가적 세금은 16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내년 한해로 끝나고 2007년부터는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