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 인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가 올해 초부터 학부모ㆍ일반교사ㆍ특수교사 등 16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가 “장애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 교육이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일반학생 등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편의제공 미지원(29.9%)이 가장 높았고 언어폭력(25%), 따돌림 등 괴롭힘(19.2%), 폭력(1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섯 곳 중 한 곳이 장애학생을 배려한 통학 차량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점자 책이나 대체 수업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13.2%였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을 보조하는 인력이 따로 없다는 곳도 10%에 달했다.
장애학생들이 겪는 학교 폭력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이 주로 또래 집단에 의해 폭언이나 따돌림, 괴롭힘 같은 학교 폭력을 겪는다”며 “이런 폭력은 대부분 쉬는 시간에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조사 대상자들은 장애학생의 인권 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관계자가 53.4%로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서’ 등이 꼽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교육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