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나온 지 오늘로 10년이 됐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 상생(相生)의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이 124개 남한 기업에서 일하면서 연간 생산액이 약 4억7000만 달러(2012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남한은 32억6000만 달러, 북한은 3억80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은 북한엔 시장경제의 학습장, 임금 상승으로 고전하는 해외 진출 남한 중소기업엔 특구 역할을 해왔다. 정치적으론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북측 근로자 철수로 가동이 일시 중단됐지만 다시 정상화한 것은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 공공재(公共財)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성공단의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5·24 조치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800만 평의 공단이 전면 가동되면서 북한 근로자 70만 명이 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동면적은 20분의 1인 40만 평, 근로자는 5만3000여 명이다. 북한 근로자는 교육을 잘 받았고 생산성이 높지만 중국·베트남 근로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 확대는 남북 경제 모두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남북은 개성공단 확대부터 시작해 이 상생의 모델을 북한 전역의 경제특구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나 완화가 있어야 한다. 남한은 5·24 조치 해제 문제를 통일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처럼 개성공단을 볼모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공단이 돼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통행·통관·통신의 3통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끝내고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개성공단 확대와 새로운 남북 합작 공단 건설은 남북 윈-윈 관계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