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천2백억 삭감

국회 예결위는 27일 하오 계수조정11인 소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했다.
예결위는 일요일인 28일에도 계수조정작업을 진행, 빠르면 29일 중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수정안을 확정,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삭감규모를 놓고 민정당과 민한·국민당 등은 절충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채발행 폭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으로 삭감한다는 데는 의견이 접근돼있다.
민정당은 새해 예산안에 계상된 5천5백억원의 국채발행규모를 2천억원 줄여 올해수준인 3천5백억원 선으로 끌어 내리기 위해 세출에서 1천2백억원 대의 삭감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안 조정으로 발생한 1천30억원의 세수증대는 내국세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지방재정교부금(13·27%)▲지방교육재정교부금(11·8%)▲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1·18%)때문에 세출증대요인인 교부금 2백70억원을 뺀 사실상 7백60억원의 국채규모 삭감효과만을 가져오게 돼 국채발행을 2천억원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에서1천2백40억원을 깎아야한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세출삭감목표를 1천억 원에서1천2백억 원대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발행을 3천억원 선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민한당도 27일 법정교부금 때문에 세법안 조정에 의한 순 세입증가가 7백60억원에 불과하고 81년 GNP성장률의 확정치가 추정치 보다 낮은데 따른 방위비 삭감 등의 요인을 들어 당초의 1천9억원 삭감요구를 1천7백억원 선으로 높였다.
그러나 민정당은 1천2백억원 대 이상의 삭감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민한당도 1천억원이상의 삭감이면 대체로 당 안의 대부분을 관철시킨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있어 절충에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