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선 지원-후 시험 제」 검토|국민학교 주5일 수업 확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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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상오 올림픽 특위를 열어 체육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 현황을 보고 받았다.
23일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 예결위와 상임위의 중요 질문·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결위>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방위 비의 일부를 경제개발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리비로 돌릴 용의를 물은 홍사덕 의원 (민한) 의 질문에 『어려운 경제사정이지만 국방비는 현재 절대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 수준 이하의 국방비 축소 조정은 매우 곤란하다』 고 말했다.
정인용 경제기획원차관은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이 부실한 각종 기금을 폐지하며, 효율성이 낮은 기금을 축소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고 말했다.

<문공위>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22일 국민학교 「주 5일 수업 제」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원채 (민한) 강기필 (국민) 의원 등의 질문에 올해 서울 5개교· 부산 3개교의 실험실시 중간평가결과 교실 난 해결은 물론 ▲자연학습 확충 ▲교사의 교재 준비 충실 ▲발육기아동의 지나친 수업부담 경감 등 유익한 점이 많았다고 밝히고, 연말의 종합평가 결과를 갖고 내년부터 이를 점차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84학년도부터 대학입학 수험생이 먼저 대학을 지원하고 다음에 학력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선 지원-후 시험 제 실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입시에서부터 이제도의 실시가능성을 문교부는 다각 검토해 왔으나 『눈치 지원을 없앤다고 강남지원을 하라는 말이냐』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보류했지만 먼저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기 때문에 계속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위>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민간기업들이 이란으로부터 전 후 복구사업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며 조만간 구체적인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내무위>
김성배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재산세 과표 인상은 지나친 것』 이라는 조병규 (국민) 박관용 (민한) 의원 등의 지적에 『서울 지가가 70% 정도씩 오른 77, 78년에 과표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아직도 서울지역의 과표 현실화 율은 45%로 부산 48%, 인천 5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앞으로도 물가상승률 만큼은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하철3, 4호선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현실화하라는 고병현 의원 (민한) 등의 요구에 『토지 수용 보상은 시가 보장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아직 미 해결된 것은 건물 3천 평, 토지1천 평정도』라고 말했다.

<재무위>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보증수표는 별단예금에 의해 발행되고 이자가 붙지 않는 데다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세수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자동차보험의 추가 설립문제에 언급, 자동차증가와 사고율 감소추세 등을 보아가며 다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무혁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조사결과 서울강남지역의 아파트프리미엄은 ▲강남주공3차 (25평) 7백만∼7백30만 원 ▲압구정동현대11차(51평) 3천만∼3천6백만 원 ▲동 61평 4천5백만 원 ▲서초동 한양(52평) 2천5백만∼2천9백만 원 ▲잠실우성(39평) 3백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앞으로 투기현상이 과열될 경우 이들 지역을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매행위를 추적 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