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과 격려 조로 시종 질의

○…17타 명 중 16명이 변호사 출신인 국회법사위는 21일 전날의 법무부 때와는 달리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질책과 추궁보다는 동정과 격려조의 질의.
김중권 의원 (민정)은 『부장검사는 독방에 사환까지 쓰는데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사환까지 합쳐 5명이 한방을 쓴다』 고 했고, 황산성 의원 (민한)은 『고검 검사는 차를 주면서 고법 판사들에게는 왜 차를 안 주느냐』 고 법관 푸대접 시정을 촉구.
또 조정제 의원 (민정) 은 『종전의 커트라인 60점을 49점으로 낮추어 사법시험 합격자를 3백 명씩이나 양산하는 것은 사법시험 업무를 총무처가 관장하기 때문이 아니냐』 고 했고, 김영준 의원 (민한) 은 『법원 행정처장이 힘이 없어 법원의 뜻을 관철 못한다면 우리가 총무처장관을 자진 출석시켜 따지겠다』 고 엄호.
이에 김용철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처우도 점차 개선하고 총무처에 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고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