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가 됐다.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을 위한 30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새정련이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국민연금법을 발의하며 공적연금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서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일정수준이상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공적연금의 부실화만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공적연금강화는 국가재정 및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적연금강화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새정련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여전히 디플레 우려가 가시지 않는 팍팍한 상태"라며 "경제활성화법의 입법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든타임 놓치면 경제살리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과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올해 안에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