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8일 경제문제 질문·답변>
▲조병봉 의원 (국민) 질문=지금 우리는 정치로부터의 소외, 경제로부터의 소외, 기회로부터의 소외 등 소외의 시대에 살고있다.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팽창·적자예산이며 국민의 피와 땀을 짜내는「수거예산」이고 전형적인 답습예산이며 대표적인 부실예산이라고 특징지을 수 밖에 없다.
국방예산이 GNP의 6%로 고정된 근거는 무엇이며 이 같은 국방비부담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방위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을 국방예산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
우리의 외채잔고는 GNP 6백33억 달러의 54%에 해당하는 3백35억 달러로 늘어났고 5차 계획기간 중 4백65억 달러의 신규외채를 도입할 경우 86년에는 5백억∼6백억 달러의 외채가 누적됨으로써 해외종속경제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같은 외채의 위험으로부터 구제 받기 위해 비경제적인 외채전시사업의 즉각 중지를 촉구한다.
정부의 10여 차례가 넘는 충격적인 조치들은 상호보완적인 연계성마저 결여됨으로써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고있다.
6·23조치가 6·28, 7·3조치로 백지화됐고 5·18조치가 7·3조치로 번복되었으며 7·3조치가 8·17, 9·13조치로 완전 무산된 사실은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공황을 불러일으켰다.
근로소시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인적공제액을 높이고 추곡수매가는 18·3%이상 책정하여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해야한다.
▲정순덕 의원(민정)질문=앞으로 경제운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영역은 무엇이며 민간경제활동의 반경은 어느 정도 돼야한다고 보는가.
적자예산편성으로 자본시장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할 경우 내년도 통화운용과 관련, 민간경제에 압박이 걱정된다.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예산의 건전화를 위한 세입·세출의 균형을 이룩해 갈 것인가.
5차5개년 계획기간 중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입확보를 위해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부가가치세는 어떤 형태로 개편할 것이며 소득세와 법인세간의 관계를 여하히 조정 해나갈 것인가.
은행업무의 다변화라는 명분아래 은행업무의 영역을 계속 확대하는 경우 단자·증권 등 제2금융권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지 않겠는가.
단자 및 상호 신용금고의 설립이 자유화된 이후 실제로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사상업자의 참여보다는 재벌기업에 금융산업 진출기회만 유도해준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계속 신규설립을 허용할 것인가.
최근의 경제정책은 주식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대중 자본주의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자금조달에 역행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7일 정치·안보질문 답변>
▲김상협 총리 답변=민주발전의 최종목표는 의회민주주의, 평화적 정권교체, 시민의식의 함양의 행정의 민주화 등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국민전체가 꾸준히 노력하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실천해야할 것이다.
중공이 북한에 무기를 제공한 것은 걱정되는 일이다. 그리나 무기제공이 커다란 정책변화에서가 아니라 북한이 자꾸 졸라대니 중공이 준 것으로, 동북아판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중공과 소련이 화해에 도달, 새로운 대동단결을 할 가능성인데 그런 사태가 되면 전체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 그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1년4월부터 청탁배격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천20여건의 청탁사례가 탄로 났으나 고위행정직은 절대로 청탁하지 말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명인 법무부장관 답변=재직경력 1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 사직 후 3년 이내에는 퇴직당시의 장소에서 개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이번 변호사법개정안에서 삭제할 생각은 없다.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과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손재식 통일원장관 답변=그 동안 반공도덕·승공·정치사상·일반사회교육 등으로 다기화 되어있던 통일교육을「통일안보교육」으로 통일하고 통일원이 이를 주관하여 교육실시지침과 표준교재작성을 하고있다.
민족화합·민주통일은 우리세대에 기필코 달성해야한다.
우선은 남북당국의 최고책임자회담실현에 주력하고 88올림픽에 북한을 비롯한 소련 등 공산국가들이 참가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한광옥 의원(민한)질문=국기를 흔드는 대형사고가 연달아 발생해도 국회는 고유권한인 국정조사권 한번 발동해본 일이 없다.
의원들이 정권의 핵심에 대해서는 거론과 비판을 꺼린다면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만이 정치는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또 체제논쟁이 정치권 밖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토착화를 부르짖는 현정부가 지방자치제실시를 외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토착화 자체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
참다운 정권교체는 어느 자연인간의 교체뿐 아니라 정당간에도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어야한다.
정당간 정권교체의 길이 막히면 일당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선거제도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투표로써 반영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도 광주사태로 구속중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석방 또는 사면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유근환 의원 (민정) 질문=방위산업의 추진과정에서 자주국방의 조기달성을 서두른 나머지 중복시설 및 과잉투자라는 정책적 오류도 있었다.
따라서 방산업체를 전문계열화로 정비해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기해야하며 방산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방산 기본법도 제정해야하지 않겠는가.
철원평야의 일부와 그 동쪽으로 사태리·펀치볼의 일부 등 상당량의 전천후옥토가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돼있고 내무부통계에 의하면 주로 민통선북방에 출입제한 및 지뢰 등으로 측량을 하지 못한 지적 미 복구토지가 2억7천여만 평에 이른다.
이 같은 유휴농지에 출입영농을 확대실시, 군사목적도 맞게 설계를 해 군사목적과 생산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용의는 없는가.
일본은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증강과 서 태평양의 방위분담을 위한 1천 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등으로 군사대국화가 예상되는데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김 총리 답변=정치보복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이며,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유의해서 노력하겠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며, 해방 후 오늘날까지 한번도 평화적 정권교체가 없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단절 없는 평화적 정권교체로 넘어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새로운 장이 열려야겠다.
본인도 이를 위해 힘을 기울일 생각이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제반조건이 성숙되도록 함께 힘써줘야겠다.
▲윤성민 국방장관 답변=포클랜드사태와 레바논사태 이후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한 결과 큰 수정 없이 약간 보완해 계속 추진중이다.
방산 업체가 물량소요감소와 수출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의 보완을 모색중이다. 또 외자구매도 최대한 억제하겠다.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비해 육·해·공군의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 중이며 특히 야간 전투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연금수혜자인 하사관전역자에 대해서는 81년4월부터 국가기관 및 주요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같은 조건의 장교전역 자들에게도 80년대 중반에는 취업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