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국무총리 답변=내가 취임직후 우리 사회의 막힌 곳을 뚫겠다고 한 것은 크고 작은 것으로 대별해 뚫겠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우선 행정의 벽을 트는 일이다. 모든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대민 봉사자세를 새롭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각료들에게는 자기 부서 일을 너무 쉽게 계획·집행해서는 안되며 정책은 한 템포 늦어도 좋으니 종합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금년 전반의 대형사고 같은 것을 막는데 우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것이 작은 것을 뚫겠다는 것이다. 크게 뚫는 것은 분단의 벽, 경제불황의 벽, 불신의 벽인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국민과 더불어 해야하며 한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치와 경제도 모두 중요하며 같은 물건의 앞뒤와 같은 것으로 결코 경제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아니다.
제5공화국 출범이래 여러 분야에 걸쳐 유신잔재가 제거됐고, 부각용이 많이 없어졌다. 당시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며, 유신의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잉투자·과잉충성의 모순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하리라 믿는다.
정부는 결코 여당의 시녀가 아니며 여러 정당과 협조해 대안을 제시해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취사선택하겠다.
안보와 민주주의는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으로 안보와 함께 민주주의 토착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개혁입법은 신중히 검토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선거법은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논의해 정부에 자료를 주기 바란다.
언론기본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
현재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자제를 실시하면 국민들간에 열등의식·우월의식을 조장해 국민의 분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분리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김일성이 북경을 갔다고 해서 중공과 북한이 짝짜꿍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중공으로서는 북한이 절라대는데다가 소련에 기울까봐 좀 봐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제관계는「힘」의 균형이 아닌「약점」의 균형에 위해 유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중공·북한·미국·소련 등이 서로 약점을 이용해먹는 허허실실의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중공과 소련이 공산주의로 대동 단결하면 큰 걱정이다. 다만 미국이 우리를 빼놓고 혼자 교섭은 안 하게 돼있으니 면밀히 주시해야할 것이다.
「워커」주한미대사가 교수출신이라 하고싶은 말을 다소 마음대로 하는 경합이 있다.
일본의 군비증강문제는 미국이 지금까지 공짜 안보를 누리던 일본에 돈 내고 안보를 누리라고 권유하는 단계다. 당장 우리가 액션을 취할 만큼 일본의 군비증강이 우려할 상태는 아니다. 예의 주시하겠다.
통일문제는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을 국제적 무대에 끌어내 놓고 봐야한다. 먼 앞날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빨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갈 길이다.
▲윤성민 국방장관 답변=상비군을 정비하고 예비군을 현역수준으로 강화, 대북한군사력우위를 유지해 우리의 평화통일기반조성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일본의 군사력증강은 미국안보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교전권을 갖지 않는 한 재래식 전력증강에 치중할 것으로 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치달을 경우 북방강대국과 경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에 관련된 미군의 모든 정보 수집·평가는 한미연합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에 관한 각층 정보수집·평가도 한미정보요원이 협력해서 공동분석하고 동시에 한미양국에 전달되고 있다.
이 같은 실례로 북한이 작년 말에 휴전선근처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한 것이 탐지돼 한미 양국군이 동시에 경계태세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손재식 통일원장관 답변=김일성의 북경방문은 김정일의 세습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무기체계의 교체에 대한 중공의 원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공산권 일부국가들까지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방안의 합리성이 보다 널리 인식되도록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
▲노재원 외무장관 답변=일본의 교과서시정문제는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 재외교민청 신설은 검토해 보겠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누가 되든지 주한미군주둔의 필요성과 방위조약준수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아세안국가들과의 교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방위조약과 NATO조약은 유사시 즉각 개입에 차이가 있으나 유사시 각자의 헌법절차에 의해 즉각 개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
<7일>
▲황명수 의원(의정)질문=많은 정치인의 정치활동이 규제되어 있고 상당수 구속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기력과 자신의 무능력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들이 발언 때마다「위험수의」가 거론되고, 소수의 주장이 다수에 의해 묵살되고, 일축 되어온 것이 우리의 정치풍토였다.
민주주의 토착화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한 정치적 자유와 참된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체제와 제도적 보장이 있을 때만 이룩되는 것이다.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민주주의뿐이다.
공산주의를 막고 김일성을 막는 최대 최고의 무기는 전차나 핵무기보다는 숭고한 자유민주주의요, 민주정치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잔재주를 부려서는 안 된다.
오직 화합과 자율, 그리고 자유와 민주만이 난국을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한대 현행 선거제도로는 실질적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나 여겨진다.
일부 학생가운데 작년에 반미구호가 나온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
▲이치호 의원(민정)질문=전두환 대통령이 연초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당의 책임과 역할을 늘리는 정치를 구현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밝혀달라.
정부각료들이 위 분의 눈치나 살피고 모든 정치문제와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돌려버리는 식의 행정기술 관료적인 감각만으로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수 없다. 민주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할 것이다.
모든 비민주성의 책임을 타당에 돌리고, 집권자에게만 밀어붙이는 것이 이른바 지난날 민주주의의 전통이었다.
총리는 새시대의 국정담당자로서 국민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구상을 하고있는가.
중앙정치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사회단체의 선거실태를 조사해본 일이 있는가. 거기에 부패현장은 없는지, 지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달라.
통치능력이 한계에 왔다느니, 다수의 기능을 포기하라느니 하는 주장은 민주적 대화를 스스로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로 성립된 제5공화국의 역사적 당위성을 부인, 혼란과 부패의 구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한번 결정된 정책, 한번 제정된 법률은 일종의 정치적 기판력을 발생케 하고 일관성과 계속성이 있어야하는데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빈번히 바꾸어 버린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파괴하고 급기야는 불신과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