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해금」여건 성숙 노력

국회는 7일 하오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정치·외교·안보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8일에는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질문·답변요지 2면>
7일 질문에는 황명수 (의정) 이치호(민정) 한광옥(민한) 유근환 (민정) 의원 등 4명이 차례로 나서 ▲정치활성화와 의회기능회복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문제▲국회법 등 개혁입법의 개정문제 ▲자주국방태세확립과 통합안보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첫 질문에 나선 황명수 의원은『구속자의 사면과 복권, 그리고 징계학생에게 관용을 베풀어 복학을 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전면해금을 거듭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정국안정을 위해 헌정개혁을 시도한다면 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회에 이른바 개혁입법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황 의원은 입법합의에서 만든 법률이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문제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마땅히 심의, 개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일간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정상회담개최를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자인 이치호 의원은『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은 구시대의 부패와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로 판단된 사람들』이라고 전제, 『이들이 과연 전비를 뉘우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의 뒷전에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악성유언비어를 유포시키는 등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정치혼란을 기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실태를 정부는 파악한일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88올림픽에서 북한이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선수단일 팀 구성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6일하오 허경구(민한)김기수(국민) 하순봉 의원(민정) 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일본교과서 왜곡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한일 경협 문제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며 경협 때문에 교과서 왜곡이 시정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정치활동 피규제자의 해금문제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사항』이라고 지적, 『많은 사람들이 풀릴 수 있도록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하며나도 미력이나마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실시문제에 대해 김 총리는『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고르게 어느 선 이상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재정자립도가 평균60%미만인 현 단계에서 어떤 특정지역만 실시하면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워커」주한미대사의 한국민족주의에 관한 발언에 대해『그의 발언이 미국무성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는 단정하지 않으며 국무성의 입장이라고도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있어 민족주의는 통일과 국민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필요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그 같은 실체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한국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윤성민 국방장관은 우리의 방위산업능력이 괄목할 만큼 발전되어 기본병기와 탄약일체를 자급자족하고 한국형 전차도 내년에는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어서 우리보다 10년 앞서 방위산업을 시작한 북한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있다고 밝혔다.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연구가 현재 계속되고 있으나 내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