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공사는 충주탬 천50억―내년에 벌일 중요 새 사업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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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은 숫자로 나타낸 정책설계다. 새해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정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교육>
금년보다 9·5% 늘려 잡은 교육부문 예산은 초·중·고 교사증원과 국립대학의 시설확충이 골격을 이룬다.
금년보다 4천7백97명의 초·중·고 교원을 늘리고 교직수당을 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교재연구비를 아예 봉급에 집어넣기도 했다.
국민학교 교실증축에 73억원을 들여 내년중에 3학년의 4분의1 정도가 2부제 수업을 면하게 된다. 한편 대학생수가 2만3천명 더 늘어남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2백67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생활>
지방도시의 급수난 해소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을 58%에서 60%로 올린다. 금강지역을 중점 개발해 83년중에 전북 이리까지 금강물을 끌어들인다. 하수도사업을 대구·대전·전주가 주대상지역이다.
주택건설쪽은 공공주택 9만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나 재원부족으로 투입예산은 작년의 8백60억원에서 6백90억원으로 줄여 잡았다.
한편 지하철건설은 계획대로 밀고나갈 계획으로 서울의 경우 2, 3, 4호선에 8백억원, 부산 1호선에 1백60억원씩 각각 배정했다.
의료 및 보건부문에 대한 예산도 21%가량 늘려 의료보장 수혜율을 42·4%에서 46·2%로 높일 예정이다.

<경제개발>
전반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댐건설을 비롯한 자원보존 개발쪽이다. 계속공사인 덕분이다.
1천50억원이 들어가는 댐공사가 내년도에 정부가 벌이는 최대규모사업이며 주암댐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자원보존개발 예산은 금년보다 무려 50%가 늘어난 수준이다.
법관과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은 억제되었다. 법관은 50명, 검사는 30명, 교원은 5천4백44명 늘어난다.
내년 공무원봉급은 일률적으로 6% 인상되나 수당·호봉 등을 감안하면 7·5%가 된다. 경찰과 교원 및 일반하위직 공무원에게 처우개선비로 각종 수당을 늘려준 것이 특색이다.
경찰의 경우 지금까지 경감이하에만 주던 장기근속수당을 경정까지 포함해서 주기로 하고 수당액도 1만∼3만원에서 4만∼8만원으로 2배이상 늘렸다. 상박하후로 계급이 낮을수록 처우개선율이 높다.
교원의 구직수당은 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간의 호봉차이를 없애 국민교원에게 1인당 월평군 9천원을 더 지급한다.
6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주던 장기근속수당(5년이상 근속자)도 7급이하 모든 하위직 공무원으로 확대, 월 2만∼3만원씩 지급한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총액은 1천7백40억원이다.

<교통>
84년에 완공목표인 88올림픽도로에 6백5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호남고속도로 4차선공사에도 1백33억원이 들어간다.
한편 제4차 IBRD도로포장사업으로 국도포장률은 59·8%에서 63·5%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부산·인천 등 항만시설공사는 작년수중보다 3백26억원이 깎였다.

<농업>
상습한해지구를 중심으로 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에만 3백42억원을 늘려줬을 뿐 대부분이 불요불급으로 밀려 작년보다 깎였다.
농업기계화계획이 1백12억원인것을 비롯해 농지확대 24억원, 유통구조 개선사업 20억원, 농업개발 46억원등이 각각 줄어들었다.

<과학기술>
총세출 중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와 똑같은 1·5%다.
첨단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유전공학 등 특정연구사업에 2백50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유전공학연구센터 설립에 11억원이 소요된다. 이외에 간염백신 등도 개발된다.
과학기술원 등 12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총액은 8백64억원. 내년에는 고급과학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백30명을 국비로 해외에 연수시키며 과학기술원에 연구원의 석사·박사과정을 신설한다. 내년에 유치할 해외과학자는 84명.
기술개발주식회사에 대해 27억원을 지원하며 이밖에 공업시험연구 및 농수산시험연구에 2백8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금년보다 가장 많은 예산삭감이 단행된 부문이다. 전력개발에 1백99억원, 석탄개발에 98억원이 각각 줄어든 것을 비롯해 금년보다 늘린 항목은 광진공과 LNG공사에 대한 출자가 70억원뿐이다.
LNG기지공사는 금년보다 2백74억원을 깎아버리는 바람에 완공을 84년에서 86년으로 늦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