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경협 안 거부

한일 경협은 23일 일본측이 제시한 회답이 종전의 일본측 입장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또 한차례 난관에 봉착케 됐다.<관계기사 3면>「고또·도시오」(후부리부)주한 일본공사,「오꾸라·가즈오」(소창화부) 일본 외무성 북동아 과장 등 일본측 실무대표들은 이날 하오 3시 외무부로 최동진 아주 국장을 방문, 지난 6월 24일 한국 측이 제시한 ▲ODA(정부개발원조) 23억 달러 ▲상품차관 17억 달러(일본한은융자조건)등 17억 달러 규모의 새 경협 대안에 대한 일본측의 회답을 전달하고 약 2시간 동안 요담 했다.
이날 일본측의 회답내용에 관해 외무부의 한 관계 당국자는『일본측의 회답은 전혀 고려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측이 이날 제시한 회답은 ▲15억 달러의 ODA를 증액하기는 어려우며 ▲한국의 내자조달을 위해 15억 달러의 ODA차관 중 30% (4억 5천만 달러), 그리고 5억 달러의 JEXIM(일본수은 융자)자금 중 15%(3억 7천 5백만 달러)를 내자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차관 대신 25억 달러의 JEXIM자금 중 일부를 뱅크론 형식으로 공여, 한국의 대일 수입자금 결제에 사용토록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본측 회답은 결국 지난 4월 29일「야나기야·겐스께」(유곡겸개)일본 외무성 외무 심의관에 의해 전달된 일본측 대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품차관은 뱅크론 형식으로 일부를 제공할 것을 검토한다는 정도여서 한국 측의 새 제안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자는『경협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한국 측이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한 반면 일본은 이러한 성의에 전혀 부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일본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국 측은 이와 함께 ▲ODA 23억 달러 ▲상품차관 17억 달러의 새 제안이 한국이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임을 강조하고 ODA의 증액 및 상품차관의 필수적인 포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