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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방산비리와의 전쟁

중앙일보

입력

최근 방산 비리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비리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각군 본부와 전군 군사령부급 10개 부대 전 간부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청렴교육은 한국투명성기구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사례와 부패방지 방법론 등을 강연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진행하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1998년 반부패 활동을 위한 비영리 비정부 시민사회단체로 출발한 단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방위 분야 청렴의 중요성, ▶뇌물을 수수했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실제 피해를 보는 손해액, ▶행동강령의 구체적 위반 사례 및 부패방지 방법론 등을 강연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도 방산?군납 비리 척결이 절실한 시기에 이번 반부패 청렴 순회교육으로 청렴의식이 뼛속까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삼성테크윈 등 40여개 주요 방산기업 CEO들과 방위 산업 반부패 협력회의를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방산분야 비리 의혹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정부와 방산업계가 협력하여 방위산업의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사청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원가 부정행위 근절, 퇴직자 재취업 관리와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한 정부의 중점 청렴시책을 발표하고 방산업계의 협력과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방산기업 CEO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CEO들은 청렴한 방위산업을 위해 방산기업들도 적극 동참해 향후 비리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퇴직자 재취업을 집중 관리하는 정부의 제도개선 대책에 공감했다고 한다.

앞서 방산기업들은 지난 6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방산업계 청렴 확산대회’를 열고 방위산업 비리근절을 위한 초빙강연과 함께 방위산업 윤리강령 선언식을 갖는 등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결의를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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