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주요 도로의 모형 교통단속 카메라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모형 교통단속 카메라는 외형만 갖춘 가짜 카메라로, 과속 방지 효과를 내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국민을 속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모형 카메라는 모두 2466대로 속도위반 행위를 잡아내는 진짜 카메라 수(2986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1109대는 경찰이, 1357대는 자치단체.도로공사.주민 등이 설치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진짜 단속 카메라는 266대, 가짜는 42대가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9월까지 경찰이 설치한 가짜 카메라를 모두 철거하며,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것도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장비는 3000만원대의 고가여서 모형을 만들거나 실제 사용했던 장비가 사용 연한이 다 됐을 때 철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과속 방지 효과를 거둬왔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가짜 카메라를 철거한 지점에서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 등을 단속할 방침이며 진짜 카메라 도입도 늘릴 계획이다.
김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