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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발명 수상자 생활 보장등 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우수 발명자에게는 생활보장까지 시켜주는 등 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우수발명품의 해외특허출원·시작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발명사상의 고취와 특허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발명자에게는 생활보장과 함께 각종보조금의 지원폭도 넓혀주도록 하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강구중인 대책 중에는 체육인들의 경우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경기력 향상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우수발명·특허로 국제무대에서 공인된 우수수상자에게는 생활비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발명·특허에 대해서는 일시불상금수여제도가 있을 뿐이다.
또 올해 해외특허출원보조금으로 올해에는 3천 만원, 처음으로 시작품보조금으로 8천 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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