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再犯 늘었다

형사 입건된 20세 미만 소년범 중 전과가 있는 재범자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4일 발표한 최근 8년간(1994~2001년) 소년범 통계에 따르면 94년에는 전체 소년범 중 다섯 명 중 한 명 꼴(21.4%)이 전과 경력을 가졌으나 2001년에는 재범자의 비율이 세 명 중 한 명 꼴(36.3%)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소년범 수는 94년 10만8천3백여명에서 97년 15만1백여명으로 불어난 이후 차차 감소해 2001년에는 13만9백여명으로 줄었다.

반면 재범자는 ▶94년 2만3천2백여명▶97년 4만2천6백여명▶2001년 4만7천4백여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94년 3.8%, 97년 7%에서 2001년 12.4%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폭력.음란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범죄에 이끌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소년범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