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함 6천억쯤 실행예산 꾸며 4천억 정도는 긴축"

정부와 민정당은 5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금년도 하반기 예산운용에 관한 협의를 갖고 예상되는 세수결함에 따른 추가 갱정 예산편성문제 등을 논의했다.
진의종 정책위 의장은 『금년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의 감소로 세출의 총 규모가 줄어들고 6·28 조치 등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여건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긴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금년도에 예상되는 세입결함은 약 8천억∼1조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의 실행예산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유예로 4천억 원 정도는 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고록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올 하반기 세수결함은 6천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예산절감 2천8백억 원, 작년도 결산잉여금 1천2백억 원 외에 부족한 2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곧 추가 갱정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으며 국채소화에 있어서는 실명거래 제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등은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10조원은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