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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세금융 융자기간 5개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우물곁에서 기업은 목이 탄다. 정부가 중소기업자금 2천억 원을 타가라고 외쳐도 갖다 쓰질 못한다.
각 은행이 신규 거래업체에 대한 대출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전세금융보다 운전자금 대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몫이 없다.
경제대책협의회는 중소기업자금이 이 같은 이유로 대출이 안되고 있다고 분석, 전세금융 융자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1∼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주문을 받은 후 납품 때까지 3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자금지원도 이기간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전세금융지원을 단순히 「납품」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까지 포함하여 우선 지원토록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정부는 모 전세금융을 지금까지 일반 은행에서만 취급토록 했으나 이를 지방은행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하순부터 대출이 시작된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세금융은 지난 14일까지 1백66개 기업에 90억 원이 나가 대출비율은 9%에 그치고 있다.
경제대책협의회는 일반은행이 오래 전부터 거래해온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업체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융자 조치하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정부는 각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대출업무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 중소기업을 위한 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 차입에 차등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에 의무대출비율을 이행치 않는 지점장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달 초부터 신청을 받은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자금은 지난 14일까지 총 규모 1천억 원 가운데 4백43개 기업에 69억 원이 대출되어 약 7%의 실적을 나타냈다.
종업원 1백 명 이하의 영세기업에만 대출되고 있는 이 자금은 이 달에 4백억 원, 7월에 3백억 원 , 8월에 3백억 원씩 방출될 예정이나 이 달에 신청 액이 많으면 공급 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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