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경기도 예산 건전재정·북동부발전·안전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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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5조9906억 원보다 1조8279억 원(11.4%) 증가한 17조8185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전 도의회 292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2015 예산안, 2014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회를 갖고 새해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남경필 지사는 “2015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기대되고, 도의 재정 여건 또한 그리 밝지 못하다”며 “우리 도는 2015년을 재정 체력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건전 재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남은 재정력을 ‘북동부 균형 발전, 사회기반시설 강화, 안전’에 집중하도록 예산을 짰다”며 “경기도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에 몇 가지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구체적으로 “현행 예산결산특별위를 상임위로 확대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공고히하고, 집행부도 매년 8월 예산 편성을 3~4개월 앞당겨 도민과 도의원의 고견을 반영하겠다”며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은 소통과 협력만이 도민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경기도의 미래와 현세대 모두가 희망을 꿈꾸는 ‘넥스트 경기’를 위해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2015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조5756억 원(12.2%) 증가한 14조50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23억 원(8.2%) 증가한 3조3137억 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7조6577억 원으로 주택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전년대비 1조758억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와 광역철도, 생태하천 복원 등 국비지원 확대로 지난해보다 8464억 원 증가한 5조9257억 원에 달한다. 세출예산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850억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7720억 원, 정책 사업에 12조948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정책 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4조7352억 원 ▲국고보조 사업이 6조6593억 원 ▲자체사업 7793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쓰는 가용 재원으로 지난해 4798억 원보다 2995억 원 늘었다.

2015년 예산안 특징 첫 번째 ‘건강한 예산’도는 이번 예산안에 과거 미부담의 시·군 재정보전금 1669억 원, 교육청 지급금 지방교육세·교육재정부담금 643억 원, 상생발전기금 728억 원 등 3040억 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도는 지난해 8월 재정위기 선언 후 시·군·교육청에 주지 못한 법정경비 1조500억 원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2014년 1회 추경에 3222억 원, 2회 추경에 2056억 원을 반영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경제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우선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남경필 지사의 의중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재정위기 선언 후 1년간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끝에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2015년은 법정경비 과거 분을 완전히 청산하고 경기도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한 원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두 번째 ‘경기 북동부 경제 살리기를 위한 통 큰 투자’남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넥스트(next) 경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북동부 진흥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매년 500억 원씩 4년간 2천억 원 규모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이 신설된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북부 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있었지만 그동안 재정한계로 지원 금액·효과가 소규모에 그쳤다.

이번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에 따라 북동부 지역의 시·군당 최대 100억 원의 발전자금이 공모를 통해 집중 투자돼 경제, 일자리, 문화, 교통, SOC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따를 전망이다. 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북동부지역 시·군 격차도 좁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사회기반시설 강화’도는 재정여건 악화로 2012년 이후 위축됐던 사회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경제 성장의 동맥인 도로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인 ▲국대도 3호선(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광암~마산) 등에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 별개로 매년 5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분야 투자 확대로 북부지역의 정체구간 해소와 산업단지 조기 준공 등이 가능해져 북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예산 강화’재난안전 예산이 지난해보다 1123억 원 증가한 313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요소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192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22억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44억 원 등 재해예방에 332억 원이 편성됐다. 소방 분야에서는 재난 전문가 등 소방인력 충원 200여 억 원, 소방차량·구급장비 등 395억 원 등 1157억 원이 반영됐다. 황성태 도 기조실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9%으로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세수 감소 및 불안정성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신중한 재정운용과 민선 6기 공약사업 투자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