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하루만에 '증세→부자감세 철회'로 선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복지 논쟁의 타결책으로 삼은 ‘증세론’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이날 오전 우윤근 원내대표는 ‘증세’ 대신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전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 문제는 재원조달에 있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원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해법은 증세 문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증세론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11일 오전 우윤근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를 위해)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재벌 대기업들 부자감세가 지속적으로 2008년부터 이뤄져와 합하면 9조가 넘는다. 이것을 원위치 시키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해 기존 ‘선 부자감세 후 증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선 “부자 감세와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를 했던 걸 원위치 하면 연 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증세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당 관계자는 “부자 감세 철회 후 증세 논의가 당의 입장인데 (문 위원장의 발언에선) 앞부분이 생략돼 혼선을 빚은 측면이 있다”며 증세론에 대해 해명했다.

다른 의원들도 “부자 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석현 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세를 여당이 먼저 말하지 않아 야당이 먼저 한 기현상이 벌어졌다.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감세의 철회를 통해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야당간사인 이춘석 의원(재선ㆍ전북 익산갑)은 “서민들은 어렵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증세’를 언급해 증세 논의의 불씨는 남겼다. 김영환 의원(4선ㆍ경기 안산상록을)은 “현재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