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 무산

5년 가까이 끌어오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결국 백지화됐다.

또 전력.가스산업 개편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고, 철도는 당초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바뀌는 등 공공부문 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일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 통합추진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대신 양 공사의 기능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신행정수도 건설.경제특구 개발.개성공단 등 국책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을 맡게 되며,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과 중소규모 택지개발 등을 맡도록 기능이 분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공과 주공은 각각 약 11조, 9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정부는 1998년 8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공 노동조합은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토공 노조는 통합에 반대해 진통을 겪어왔다.

건교부 류윤호 토지국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경제특구 개발 및 개성공단 등 업무가 늘어나고 통합논의 장기화로 경영불안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추진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산업 개편은 배전부문 분할을 놓고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한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론을 못내고 있다. 가스산업은 당초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가스공사의 설비부문도 공기업 체제를 유지키로 새 정부가 결정한 상태다.

공공부문 개혁이 이처럼 방침이 바뀌거나 부진한 것은 참여정부가 노동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사태에서 보여준 새 정부의 친(親)노동성향은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지난 5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후퇴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혜경 전문기자.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