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여파가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이 완전한 여소야대가 되면서 한국 외교부도 바빠졌다. 파장을 가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한 압박 기조가 계속되고 중국 견제 움직임이 전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 핵 문제=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대북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갑자기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에 제동을 걸 경우 그 여파가 북핵 협상에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평화적 핵 이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자는 내용의 이란 핵협상을 줄곧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핵협상이 잘돼야 미국이 북핵에도 신경 쓸 여유가 생기고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선례가 마련된다”며 “그런데 이란 핵협상이 교착 국면으로 가면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더해 공화당 ‘대북 매파’들이 대북제재법의 상원 처리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이 핵 능력 과시 등 도발을 하거나 북·중 관계 강화 등 외교 다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들은 분석했다.
◆한·미 원자력 협상=한·미 간 당면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양국 정부가 협상을 타결한 뒤에도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정부 협상팀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커 의원은 공화당 내 ‘핵 비확산파’의 거두인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외교위원장의 직계라고 자부하는 인물”이라며 “농축 및 재처리 부분 등에 한층 강경하고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일, 미·중 관계=일본 정부가 그간 공화당 차세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로비를 펼쳐온 것도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이다. 익명을 원한 외교가 소식통은 “일본의 대의회 로비로 인해 워싱턴 조야에서 일본은 한·일 관계를 풀려는데 한국이 고집불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인사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며 “전략적 가치 면에서 한국의 위상엔 변함이 없겠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안보 파트너로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에 모종의 정책적 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화당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무역 및 군사적 존재감 강화를 통한 적극적 중국 견제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자유무역 활성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원하는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 견제 기조가 강해지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한국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