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0’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조만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재정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경기도 교육비 예산안 세입이 총 11조7160억원으로 세출보다 1조5000억원 적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5670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16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매달 기본교육비 22만원과 방과후 과정 7만원 등 1인당 최대 29만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4632억원 중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네 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8945억원을 감액했지만 더 이상 줄일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예산 부족분의 경우 내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교육 문제를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도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