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의 역할이 한몫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차 6자회담에 임하는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다고 진단했다.
^고유환(동국대 교수)=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을 유엔 안보리 제재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북한은 1년여 동안 회담을 공전시켰다. 하지만 최근 남북, 북.미 접촉을 통해 미국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월 17일 면담이 큰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은 조건을 달았지만 7월을 회담 복귀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남북 당사자 구도와 국제 구도를 병행하겠다는 얘기다.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 간 현안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핵 문제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북한은 9월까지 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7월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6자회담 틀 내에서 할 수 있게 된 만큼 미국과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3월 말 발표한 대로 이번 회담을 군축회담으로 끌고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핵문제를 몇 개월 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6자회담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백학순(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이번 회담은 2(북한.미국)+4(한.일.중.러)의 회담 구도로 가야 한다. 따라서 북.미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북한은 안전보장과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지원 확보에 역점을 둘 것이다. 미국이 선 핵포기라는 기존 입장을 바꿀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다만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만큼 이것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6자회담 성공 여부는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고수석 기자, 정용수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