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이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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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25~49세 연령층이 2007년 2082만여 명을 고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할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이들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보통 15~64세 연령층을 생산 가능 인구로 보지만 학생층인 15~24세와 사실상 현업에서 물러나거나 퇴직한 상태인 50~64세를 제외한 25~49세 연령층이 경제활동의 핵심이다. 핵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다급한 신호다. 전체 인구의 감소에 앞서 인구 구성의 질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우선은 조기퇴직 등으로 밀려나는 50~64세 연령층을 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세계적인 경쟁 환경에 직면한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 인력을 가급적 젊게 유지하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은 국력의 손실이자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그렇다고 노령인구의 고용 연장과 재취업을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이들이 무리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나 노인 취업 전담 알선센터의 운영, 고령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조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 취업 중인 핵심 경제활동 인구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노년인구의 취업을 아무리 늘려도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늘어나는 노년인구의 부양을 감당하는 것은 생산현장의 젊은 연령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