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급변하는 환율 대비해야…외국환거래법 개혁 절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새로운 금융국제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환율이 급변하고 있지만 외환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과 세계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며 "우리 외환시장은 평소에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위기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취약한 구조인데다 자본시장이 100% 개방돼 있어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근원지로 하는 역내금융질서가 재편되는 만큼 정부는 새로운 금융국제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과거 개발연대에 머물러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국제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 재체결 문제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수와 관련해서는 "2013년 기준 제조업 매출증가율이 0.5%로 외환위기 당시인 0.7%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수회복의 최대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과 함께 경제체질과 성장잠재력을 개선하는 구조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