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토구조가 7대 광역권과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다핵 연계형으로 바뀐다.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의 불균형 개발을 전국 균형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또 2000년 기준 238가구인 인구 1000명당 주택가구 수는 370가구로 늘어나고 자가점유율이 54.2%에서 65%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의 대략적인 개발 방향을 담은 밑그림이다.
◆ '7+1' 권역 균형 개발=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목표로 ▶상생하는 균형국토▶경쟁력 있는 개방국토▶살기좋은 복지국토▶지속 가능한 녹색국토▶번영하는 통일국토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충청.전북.광주.대구.부산 등 7대 권역권과 제주도 등 '7+1'을 기반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행정중심복합도시.광주.제주.경주.부산.여수.목포.군산(새만금).보령(대천).속초.철원.안동.부여.공주 등 14곳은 관광중심 도시로 육성된다. 또 남북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 강원 철원.고성 지역에는 '평화 벨트'가 조성된다. 창원.구미.울산.반월.시화.광주.원주.군산 등 8개 산업단지는 혁신 클러스터로 재정비될 계획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한 뒤 해당 기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물류망 확충=대외적으로는 부산~광양~목포(~중국~일본)로 연결하는 남해축과 목포~군산~인천(~신의주)의 서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러시아)의 동해축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도로.물류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2003년 기준 2778㎞인 현재 고속도로 연장은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도로망으로 확대해 6000㎞로 늘어난다. 철도 복선화율은 32.3%에서 80%로, 철도영업연장은 3140㎞에서 5000㎞로 각각 확대된다. 김포공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역내 전용 공항으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된다.
◆ 주거 복지=정부는 2020년까지 주택 수를 인구 1000명당 2003년 238가구에서 370가구, 주택보급률은 2003년 101.2%에서 120%로 각각 끌어올리기로 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2003년 20.2㎡(6.1평)에서 35㎡(10.6평)로 늘리기로 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은 2003년 7㎡(2.1평)에서 12.5㎡(3.8평)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화율은 2003년 89%에서 95%로, 상수도 보급률은 89.3%에서 97%로 높아진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