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는 또다시 격돌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방위사업청 신설 조항 처리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나라당은 한때 단상을 점거하며 반발했지만 두 사안 모두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정부조직법은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각당 의원총회→본회의 늑장 개의→정회→의원총회→본회의 속개→정회→속개로 이어지는 대치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 열린우리 - 민노 합작 성공=해임건의안은 오후 10시26분쯤 상정됐다. "국민을 분노케 한 총기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시각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곧바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갔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참가한 투표 결과는 찬성 131, 반대 158, 무효 4표였다.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150석 이상)에 19명이 모자랐다. 투표 불참 의원은 열린우리당 노영민.채수찬 의원, 한나라당 박혁규(구속 중).고진화 의원, 민노당 노회찬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 등 6명이었다.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뒤 투표에 참가한 한나라당 123명, 민주당 9명, 자민련 3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할 경우 135표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세 당에서 최소 4명이 이탈했음을 보여준다. 김원기 국회의장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 4명도 해임건의안에 찬성 기류가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 당의 이탈 의원은 최대 8명이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투표 참가 의원은 153명인데 반해 반대표는 158표가 나와 이탈자가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 유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여당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주변에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연대'가 본격 발휘된 첫 사례로 보고, 향후 국회 운영을 주목하는 소리가 높다. 여야는 모두 표결에 앞서 반란표 단속에 철저했다. 이해찬 총리 등 당 출신 각료 전원도 본회의장을 지켰다.
한나라당도 수차례 의총을 소집했다. 29일 해외에서 귀국한 김문수 의원을 비롯, 124명 전원이 참석했다. 해임건의안이 부결될 경우 미칠 영향 때문인지 의총은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다. 일부에선 "지난번 탄핵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그러나 싸움을 앞두고 전의를 다지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민노당과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각각 해임건의안 반대와 찬성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곡절 속 방위사업청 통과=오후 2시30분 시작된 본회의는 40여 분 만에 정회됐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방위사업청 신설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반발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방위사업청 부분은 빼기로 해 정부조직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치사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의장까지 참여한 5시간여 물밑 대화도 허사였다.
김정욱.이가영 기자 <jwkim@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