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입찰담합의 복마전'이었고 '죽은 강 만들기'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다. 우 원내대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에 대한 국정감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정세균 의원도 “박근혜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비리를 MB(이명박)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입이 닳도록 4대강 사업을 극찬하던 새누리당은 지금 이 참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MB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은 현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아 '초이 노믹스'를 주창하고 있고, 방산비리의 본거지로 지목받는 방위사업청을 이끌었던 당사자는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이를 승계한 박근혜 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으니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노심초사 애지중지하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상같은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와 정 비대위원의 관련발언.
▶우윤근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향해가고 있다.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입찰담합의 복마전이었고, 죽은 강 만들기였다. 4대강은 죽어 가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수천억 원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광물자원공사의 누적투자액 3조6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0%로 수준인 3,370억에 그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 혈세낭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무장관인 최경환 장관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또, 4대강 비리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의혹규명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혹 사업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된 기관과 관계자들 대상으로 국정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어떤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정세균 비대위원=“국정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진 부정과 부패,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 십 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입찰담합, 부실공사, 환경파괴, 공기업 부채폭증까지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판명되었다. 4대강 사업 예산의 2배인 43조원의 혈세가 투자된 소위 MB자원외교는 MOU를 체결한 71건 중 단 1건만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 원가 2억원짜리 장비를 41억원짜리로 장비로 둔갑시키는 등 백화점식 방산비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나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비리를 MB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입이 닳도록 4대강 사업을 극찬하던 새누리당은 지금 이 참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MB 자원외교 진두지휘 장본인은 현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아 초이노믹스를 주창하고 있다.
방산비리의 본거지로 지목받는 방위사업청을 이끌었던 당사자는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이를 승계한 박근혜 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노심초사 애지중지하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3대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추상같은 척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앞서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필요하면 국정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