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설치법 국회 통과

국회 국방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군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군의문사를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의 조사를 위해 3년 시한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과거사법에 따라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