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의 이주

영세민문제가 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로 부각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민정당에서 이미 영세민의 구호와 의료보호수혜의 확대를 내용으로 영세민 지원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었거니와 보찰부는 6일 .영세민의 대도시집중을 막고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보두부가 발표한 영세민종합대책은 오는4월부터 서울등 6대도시로 이사오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자녀들에대한 학자금보조, 직업훈련등 각총혜택을 주지않는 대신 6대도시에서 농촌이나 중소도시로 이주하는 영세민에게는 이사비용지급, 직장알선등 집중혜택을 주는것을 골자로하고있다.
생활보호법에 따라 정부의 생계비보조등 혜택을 받는 영세민은 81년현재 1백78만2천명으로 이가운데 근르능력이 없는 보호자는 28만명이고 나머지 1백50만명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터를 얻지못해 정부의 보호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할 능력이 있는 대도시의 유휴노동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절대빈곤층으로 인한 사회불안요인을 해소하면서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도 해결한다는 것이 이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인 것같다.
대도시의 영세민문제가 심각한 사의문제가 된지는 오래된다. 영세민의 도시집중은 부농간 인구의 이상불균형을 유발시켰고 대도시 주택문제를 악화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농촌인구의 도시유인이 산업화에 따른 필연적인 추세임은 다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형의 공업화사회를 이룩하려면 현재 7대3점도인 도시대 농촌의 인구구성이 보다 도시쪽으로 기울어야된다는 견해마저 있다.
7O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대수로울것이 없었지만 몇년째 계속되는 불황과 경기침체는 도시에 유입되는 농촌인구의 수용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게 했다. 더우기 88년올림픽등을 앞두고 대도시의 환경미화등을 해야할 필요성은 절실해졌다.
정부가 영세민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것은 그런 뜻에서 수긍할수있다.
그러나 과연 보두부가 마련한 몇가지 대책으로 대도시영세민의 지방이주를 유도할수 있을지는 솔직이 의문이 간다.
인구의 이동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다. 농촌인구의 도시유인이 그동안의 사회적·경제적여건의 변화가부른 「큰 흐름」 이었다면 대도시로 모인 인구를 다시 지방도시나 농촌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도 흐름을 이룰만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영세민들의 자활능력은 배양해줄수록 좋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할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공공직업훈련소에 우선 입소시키고 작업교육을 받는동안 얼마간의 수당과 식비를 지급한다는 방안은 평가할만하다.
다만 이러한 몇가지 방안이 과연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역류시킬만큼 효과적인 방안인지 보다 치밀하고 단계적인 검토가 가해져야할 것이다.
대도시의 절대빈곤부문제는 도농인구의 이상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친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도시족 인구가 너무 많다면 형간을 이룩할수 있는 인구정책은 꾸준히 추구되어야한다.
문제가 문제인 만큼 보두부등 몇개부처의 힙만으로 이 과제는 해결될수 없다 .정부 각부처가 <합심해서 이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도와야함은, 말할것도 없고 민간차윈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할것이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