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려나…대도시 교통 체증

○…교통부는 시급한 대도시교통난해결과 88년서울올림픽을 겨
○…냥, 올해 추진할 각종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이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하는 사업들이라 어느정도 실
○…현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통부가 내놓은 금년도 역
○…점사업을 살펴본다.
육운
차주가 직접 운전하는 한시택시는 시한이 되기전에 개인택시로 사업면허를 바꾼다. 한시택시를 2대이상 갖고있거나 운전능력이 없을때엔 우수 업체에 매각할수 있도록 한다.
버스 운전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제를 실시, 사고다발·상습적인법규위반 운전자의 재취업을 제한한다.
철도
서울 성북∼의정부간 경원선의 복선및 전철공사를 3월초 착공, 84년까지 완공한다.
서울∼대전간고속전절공사(86년착공)를 위한 기술조사를 올해실시한다.
보통열차의 객차 시실을 특급수준으로 끌어을리고 1백50km이상 장거리 승객에대한 지정좌석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3월부터 서울∼부산간 새마을호에 하루 1왕복의 칸막이차를 1량 연결, 운행한다.
해련
올해 외항선 선복량을 83만t을 증설, 7백4만t으로 끌어올리고 6천2백만t을 수송한다. 3백83개섬에 연안여객선을 취항시킨다. 또 ▲부산∼제주, 제주∼여수, 제주∼목포간의 카페리외에도 제주∼완도, 제주∼인천간에 카페리2척을 증설운항시킨다. 선원의 해외취업을 적극권장, 취업자를 2만5천명에서 2만7천명으로 늘려 연간 2억8천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다.
항공
김포공항확장을 위한 세부설계작업을 올해 9억원의 예산으로 처음 시작한다.
이확장공사의 주요내용은 ▲길이 4천m, 폭60m의 활주로▲10만평방m의 여객청사▲74만7천7백평방m의 계류장 신설등.
교통부는 82년기준 2천억원 (완공기준 3천4백44억원)을 들여 87년까지 확장공사를 완공,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신공항건실(87년∼91년)을 위해 군자·남양·이천·수원·평택등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또 2백54억원을 둘여 김해공항확장공사를 착공한다.
올해 이탈리아·리비아·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등 4개국과 항공협정체결을 추진, 협정체결국가를 모두 32개국으로 늘린다.
또▲서울∼바그다드, 제주∼동경간등 2개의 국제노선을 증설, 자국기 취항국가를 모두 35개국으로 늘린다.
관광
연간50만명의 일본인관관객중 30%가 여성이란점을 감안,이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소개할수있는 「한국생활관」(가칭)을 건립하고 여성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규모 면세 쇼핑센터를 세운다.
제주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적인 위락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외국전문기관에 의뢰,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한려수도를 해상종합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울∼충무간 고속버스노선을 신설하고▲마산∼충무간의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넒힐것을 검토하는 한편▲부산∼충무∼여수간 호화여객선을 운행시킬 계획이다.
올림픽 지원
교통부는 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 김포공항 확장과함께 올림픽 기간중 강원도 북평항과일본 쓰가루간에 카레리1척을 취항시키고 부산∼하관간 카페리를 2척으로 늘린다.
지하절 3. 4호선은 84년말까지 완공시키며 지하철 5, 6호선과 서울~대전간 고속전철의 조기관공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또 서울 뿐 아니라 인천·안양·수원·의정부등 서울도심권 1시간거리에 있는 관광호텔 2만4천실, 고급여관 1만7천실, 기숙사30개소등을 활용하고, 1만여 민박가구를 지정, 외국관광객을 수용한다.
문제점
서울등 대도시의 교퉁난을 해결하기위해 시내버스좌석버스의 예비차 운행제도와 함께 택시를 매년 1만대씩 증차할 계획을 새웠으나 서울의 도로율(15%)을 감안할 때 이는 새로운 교통체증 요인을 안고있다.
한시택시 업자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발급해 주기로 방침을 변경한것은 교통행정이 일관성이 없는것을 드러낸 것. 당초 교통부는 『한시택시는 원래 법령을 위반한 지입차량이었으므로 시한이 도래하는대로 폐차하겠다』고 기회있을때마다 공언, 지난해 이미 5대를 폐차한바있다.
한려수도관광개발계획도 재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장 실현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민자역은 일본의 민중역에서 따온제도로 일본은 철도가 기업개념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이어서 국유재산관리법·기업회계법등의 개정이라는 사전조치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또 현재 전반적인 경기불황상태에서 민간 합작선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설사 건립된다하더라도 원효대교처럼 적자운영에 당면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야한다.
또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관광호텔에대한 외국인 투자를 1백%까지 허용키로 했으나 현재 관광호텔 각종 부대시설의 내국인이용률이 70%에 가깝다는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외화유츌의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한 보완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