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에 무기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 는 22일 하오 이른바 전국민주학련·전국민주노동련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태복 피고인 (30·광민출판사 대표)에게 반공법·국가보안법·계엄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 (구형 사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25명에게 유죄를, 박태성 피고인(26·서울대 경제과 3년) 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충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박 피고인에 대해서는『학구적인 관심에서 불온서적을 취득, 탐독했을 뿐 공산주의자로는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2월『학생운동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한 후 노동자들이 혁명주체가 되어 폭력 혁명 및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노동자·농민·소시민 등으로 구성된 민중정권을 수립해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한다』는 목적으로 소위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연맹을 결성해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이들은10·26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대학가에서 발생한 14차례의 학원소요를 배후 조종해 왔고 대부분이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근로자를 가장 해 노동현장에 침투, 과격한 노동운동을 전개해오다 지난해7월23일 치안본부에 잡혀 구속됐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 박순용·김전영·임당윤 검사간여로 그 동안 20회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었다.
공판에는 런던 타임즈, 로이터통신, 미 ABC라디오, 가디언 지 등 외국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전국민주학생연맹관련자▲이태복 무기(사형) ▲이선근 (26·중앙위원·서울대 경제과3년)=징역10년·자격정지 10년(무기) ▲박문식 (23·중앙위원·서울대 경게과4년 제적)=징역7년·자격정지 7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이덕희 (22·중앙위원·서울대 대학원 미생물과 1년)=징역 5년·자격정지5난(징역7년·자격정지7년) ▲홍영희 (23·여·중앙위원·이대사회학과 졸)=징역3년·자격정지3년(동)▲윤성구 (20·경인지부장·서울대 수학과3년)=동 (징역5년) ▲민병환 (23·경인부지부장·성대무역과4년)=동(동) ▲김창기 (24·청량리 지회장·외대영어과4년)=징역2년·자격경지2년 (징역3년) ▲최경환(22·중앙지회장·성대사학과3년)=동(동)▲김진철(22·관악연락책·서울대 사대물리교육과4년)=동 (동) ▲손형민(22· 연대 지반책·연대수학과3년)=동(동) ▲이종구(22·동국대 지반책·동국대교육과3년)=징역1년 (징역2년)
◇전국민주노동연맹관련자
▲이태복=무기(사형) ▲신철영 (31·중앙위원·서울대공대 졸·도시산업 선교회 간사)=징역2년·자격정지2년 (징역5년·자격정지5년) ▲김철수 (25·중앙위원·삼경물산공원·서울대 신문학과4년 휴학)=징역3년·자격정지3년(동)▲양승조(30·중앙위원·경동산업공원)=동(동)▲박태연(25·여·중앙위원·국제봉제공·전 YH노조사무장)=징역2년·집행유예4년(징역3년)▲유해우(32·중앙위원·삼원섬유공원)=동 (동) ▲김병구(35·중앙위원·연합노조 경북지부장)=동(동) ▲송병춘(26·정회원·대한광학공원·서울대사대교육과4년 휴학)=징역3년·자격정지3년(징역5년·자격정지5년)▲송영인 (26·정회원·동양물산공원·서울대 사대교육과3년)=동(동) ▲노숙영(26·여·정회원·전 한일합섬공원·서울여대가정과4년 제적)=동(동)▲최규선(28·정회원·잉꼬법랑공원·고대독문과3년 제적)=동(동)▲오상석(24·예비회원·서울 엔지니어링 공원·고대경제과3년 제적)=동 (동) ▲엄주웅 (23·경일화섬 공원·고대경제과4년 제적)=동(동) ▲정경연(25·예비회원·동일제강 공원·고대정외과 졸)=동(동)▲박태옥 (26·불구속·예비회원·기아산업직업훈련생·서울대 경제과 3년)=무죄(징역2년·자격정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