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관리층 공교원 부패추방|민간인간 배임 가중처벌 검토|임금인상, 물가 상승선에 맞게

정부는 전두환대롱령이 국정연설 통해 제창한 3대 부정심리 추방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인간에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는 배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각 기업의 임금인상수준을 매년 물가상승선에 맞추도록 하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현재 고위공직사회는 일단 정화운동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는 과장·사무관급 등 중간관리층에 대한 부패추방운동을 적극벌일 방침이라고 밝히고 특히 공직분야가 지속적인 정화운동으로 어느정도 맑아진데 비해 사기업체 등 민간분야에서는 물건을 납품할 때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조리가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 추방운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유중국처럼 민간인간에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도 가중처벌토록하는 부패방지법(가칭)의 제정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플레심리추방을 위해 임금정책에 중점을 두어 임금상승율 물가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물가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 각종지원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차원에서도 당초 득표보다 더 긴축적으로 올해 예산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인플레 요인은 최대한 억제키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플레심리추방을 위해 ▲구조적인 투기 ▲특혜 금융 ▲부당이익 추구 풍조 등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부패심리제거와 관련,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법령·제도의 개선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한편 청탁사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직과 사정직에 중점을 두어왔던 사정활동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위직에도 점차 확산하는 한편 대우개선· 업무환경개선 등으로 이들을 부패의 유혹에서 보호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질서심리추방에 대해서는 지난해 성과를 올린 거리질서와 행락질서확립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 줄서기 운동, 신호·차선 지키기 등 비교적 쉬운 것부터 우리생활에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노력을 필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대중식당 등 서비스업분야의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작년부터 계속 연구해온 경제질서확립문제는 이를 공정거래질서확립의 차원으로 유도, 상품과 서비스의 제조·판매·유통까지 각 단계별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