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붕괴된 국정운영 바로잡아야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노무현 정부가 국정운영상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유전개발, 행담도, S프로젝트 계획 등의 사건들이 노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노 정부의 국정운영이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개인이나 실력자들의 개인 플레이에서 빚어진 것이다. 정부가 합당한 절차와 규칙, 그리고 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개인의 도구로, 혹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수단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이 점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이다.

그러나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조회에서 "우리에 대해 온갖 그릇된 비판을 쏟아낼 때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점도 많다"면서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자신이 떳떳하고 바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를 '투명한 어항'에 비유하면서 "오직 원칙과 합리성, 그리고 균형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반성할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니 병이 크게 든 것이다.

국가운영은 순수 의도로만 평가될 수 없다. 순수한지 여부도 알 수 없거니와 순수해도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차와 법을 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지금 사건들은 분명히 계통과 절차를 어긴 데서 비롯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워크숍에서조차 현재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지금 시급히 할 일은 국정을 개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억울함을 쏟아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국정 시스템을 바꾸어 집권 후반을 맞을 것인지를 고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