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수형자 보충역 9.2%가 복무 중 또 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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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수형자 보충역 1250명 가운데 115명이 복무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율은 9.2%로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최근 5년간 범죄율(0.18~0.3%)보다 30~50배 높았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327명이다. 소방서, 병원 등에서 응급구호 활동을 하는 45명 중엔 과거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5명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자가 응급구호, 사회복지 등 대민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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