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착공 전국 터널 64% 기초 공사 부실

2010년 이후 착공한 전국 터널 121곳 중 78곳(64%)의 기초 공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암반에 박는 ‘락볼트(Rock Bolt)’가 당초 설계보다 최대 70% 가량 적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터널 공사시 락볼트 등 기초 자재를 부실 시공하고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12개 건설사의 현장소장 등 직원 16명을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설계수량 1만 7000여개 중 4000여개의 락볼트를 적게 시공해 공사비 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선산토건 현장소장 이모(5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락볼트 거래명세표와 세금거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삼성물산 이모(36) 품질관리팀 대리 등 7명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사들은 빼돌린 공사비를 사토처리비, 터널 보강재 등 다른 자재비 구입비로 돌려 쓰거나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썼다고 한다.

검찰과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이후 착공한 전국의 76개 공구 121개 터널을 전수조사했다. 이중 공구 절반인 38곳, 78개 터널(64%)에서 기초자재인 락볼트가 적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미시공률은 27%로 3개 터널에서는 70%가 적게 들어간 사실이 적발됐다.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터널 한 곳당 1~8억원씩 총 187억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22개 시공사, 49개 하도급사가 관여돼 업계 전반에 락볼트 부실 시공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도로공사와 협조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또 락볼트를 적게 시공한 터널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중 상태가 심각한 영동~옥천(선산토건ㆍ계룡건설), 주문진~속초(삼환기업), 담양~성산(삼성물산), 동홍천~양양(대우건설) 등 8개 공구만 수사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현장 감리원 등도 락볼트 반입 수량을 부실 감수하는 등 잘못이 있지만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벌점 부과만 가능하고 형사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 사진설명
1. 터널 발파 후 숏크리트 타설 및 격자지보를 설치하고, 락볼트를 시공하기 위해 건설기계로 천공작업을 실시하는 모습
2. 락볼트를 시공하기 위한 구멍(타입 4 암질, 1.5m 간격)
3.격자지보
4. 락볼트
5. 락볼트 시공 후 2차 숏크리트 타설 완료
6. 콘크리트 라이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