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선 3천억 원 장담

민한당 측은 그 집계가 엉터리라고 주장하지만 민정당 측 예결 위윈들은 은근히 이 결과를 흘리고 다녔다.
세법소위에서 민한당측은 1천3백58억 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무부와 민정당측은『그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고 펄쩍 뛰었다. 민한당측이 성과라고 내세우는 소득세의 인적공제액 1만원 인상 분을 기초 공제 쪽에 적용시키면 7백50억 원의 세수삭감이 생기지만 이를 배우자 공제에 적용시키면 3백억 원으로 삭감 액은 절반이하로 떨어진다는게 민정당측 계산이다. 단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일부는 83년도 세금에 매져지므로 내년도 세수 순감 규모는 7백96억 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한당 예길 의원들은『우리는 내년도 세수 삭감 액이 1천3백58억 원이라는 동료 의윈의 말을 믿는다』며 여기에 관세의 과다 책정 분 1천5백억∼1전7백 억 원, 내년도 경제성장률 8%가 달성 안될때의 세수결함 3천억 원을 합치면 5천억∼6천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논거는 상당히 퇴색했다. 임중기 의윈은『5천억 원은 우리의 삭감목표이지만 상대가 있는것』 이라고
신축성을 보이며 『3천억 원은 틀림없다』 고 장담해왔다.
정부와 민정당 측은 세법조정결과에 따른 세입 감소 액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세출 삭감규모와 끝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승윤 재무장관은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1,2백억 원은 달라질 수 도 있다』고해 민정당의 작전에 따라 상당한 진통을 보일 여운을 남겨놓았다.